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격, 사용처 확대, 지급방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정확한 신청 자격과 활용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의 실제 신청 조건부터 최근 확대된 사용처, 그리고 효과적인 활용 전략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격과 거주 요건의 실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신청자격은 생각보다 명확하면서도 세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일하고 있든, 구직 중이든, 학업에 집중하고 있든 상관없이 나이와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는 경기도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중간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과거 경기도에 살았던 모든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경기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다시 경기도로 돌아온 청년의 경우, 연속 거주 3년 조건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합산 거주 기간 10년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민등록 이동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2025년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고양시는 조례는 존재하지만 재정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주민등록 초본에 재외국민 표기가 있고 나이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통계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는 평균 연령이 24.4세이며, 이 시기가 취업 준비, 학원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설계자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왜 특정 나이만 지원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사용처 확대와 온라인 결제의 혁신

청년 기본소득의 사용처는 최근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 카페, 서점, 옷가게 등 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매장이 주요 사용처였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0일부터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도 청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지역화폐가 가진 물리적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외국어 강의, 자격증 과정, 교양 및 직무 콘텐츠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온라인몰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지급받은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만약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이 청년 기본소득 잔액보다 크다면,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네이버페이 등으로 복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용성을 크게 높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사용처 확대는 청년 기본소득이 단순한 생활비 보조를 넘어, 인적 자본 투자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취업 준비생이 토익 학원비로 사용하거나,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결제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복지 정책이 소비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다만 비판적으로 보면, 이러한 확장이 청년들에게 자기계발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학원비로 써야 한다는 암묵적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청년의 휴식과 여유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향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실질적 활용 전략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년을 네 번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한 배려입니다.

신청 과정도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자바 통합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청년 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에서 조건만 맞으면 클릭 몇 번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더 좋은 점은 처음 신청할 때 분기별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번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행정적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단, 중간에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미선정되면 다시 수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자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선정 및 미선정 발표일에 발송되는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림톡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청 현황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의 대응 체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 취소, 선정 결과 확인은 거주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120번 또는 휴대폰과 시외전화의 경우 031-120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전용 콜센터 1877-0566번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은 코나아이 콜센터 1899-7997번, 시흥은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번, 김포는 김포페이 1811-6020번으로 각각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활용 전략 측면에서 보면, 청년 기본소득을 단순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기당 25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온라인 강의 한 개, 자격증 시험료 두세 번, 또는 필요한 전문 서적 구입에는 충분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제도가 주는 가치는 금액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실용성과 접근성에 집중한 정책으로, '몰라서 못 받는 청년'을 줄이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철학이나 청년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온라인 사용처 확대와 자동 신청 제도는 행정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해당 연령의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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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비단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N8QlcfAjA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