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제도 총정리 (난임시술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 지원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부터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까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제도가 많아진 만큼, 정작 당사자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전국 공통 지원제도를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난임시술비와 가임력검사 지원으로 시작하는 임신 준비

임신 전 단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원은 난임 시술비 지원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소득 무관하게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합니다. 신선배아는 110만 원, 동결배아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예전에 비해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완화되었고 지원 횟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체외수정은 흔히 시험관시술이라고 불리는데, 이 지원이 확대된 배경에는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가임력검사 지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득과 결혼 여부에 무관하게 만 20세에서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 나이 검사인 AMH 검사와 초음파 검사비 포함 최대 13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 검사비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남성 불임도 많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무정자증이라면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러한 검사를 모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정병원을 가서 선결제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역별로 사업비를 다 소진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고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중요한 항체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산전 검사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지를 캡처하거나 프린트해서 병원에 가져가면 병원에서 빠진 부분만 추가로 검사해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신 전 단계의 지원제도는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25살 남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 자체가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방증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로 이어지는 출산 지원

임신이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로 대체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이 지원되며, 임신출산 관련 병원비, 소아과 병원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예전에는 분만예정일에서 2~3개월이었지만 이제는 2년까지 확대되어 임신 중 병원비, 출산비, 그리고 아기 소아과 비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100만 원은 금방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유산이나 자궁외임신이 의심될 때는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되며, 유산 후 다시 임신했을 때도 바우처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 임신, 여성 장애인 출산 관련 지원도 별도로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찾아서 받아야 합니다.

출산 직후 받는 지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이 이름이 감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아기와 처음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유흥이나 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육아용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 정도였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친정이 있는 구와 이사할 구를 비교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산후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소득수준과 태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가 돌볼 때에도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출산 당시의 체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더 힘들 수 있어서 이 제도가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대기가 엄청 많아서 신청해도 받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대기가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그리고 숨은 혜택들

출산 후 양육 단계에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핵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면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바우처로 차감할 수 있으며, 24개월 이후로는 가정 양육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은 최대 95개월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를 활용한 재테크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계좌는 적금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부모 이름이 아닌 아이 계좌로 받아서 적금으로 돌리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혜택이 바로 전기세와 가스요금 감면입니다. 출생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만 하면 월 30% 최대 16,000원까지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세 자녀 이상이면 할인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한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나 겨울철 난방비를 생각하면 연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5살 남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3만 명이 태어나는 상황에서 월 1만 원만 추가 지원해도 1년에 2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월 10만 원 지원하면 2,000억 원입니다.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면 지원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지원이 정말 출산율을 올리는 데 효과적인가?

 

돈보다 중요한 것: 육아 친화적 사회문화

사용자 비평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적은 "지원이 많아진 이유를 말하는 순간, 영상이 정책 비평으로 확장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지원제도가 "산탄총처럼" 흩어져 있다고 평가합니다.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선별해서 "저격수처럼"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고 중간중간 얼굴 보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25살 남성인 사용자가 지적했듯이, 또래들이 출산을 피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삶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 양육 공백, 주거, 교육 등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몇 백만 원의 지원금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정도면 낳아도 되겠다"고 마음을 바꿀 만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문화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SNS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육아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콘텐츠가 범람하며,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면 눈총을 받는 문화 속에서는 아무리 돈을 줘도 출산율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육아를 하는 모습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상이고 축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 때 짜증내는 대신 "아기는 그럴 수 있다"며 너그럽게 이해하는 문화, 양보와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영상에서 제안한 "시험관 성별 선택" 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셋째가 아들이면 낳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를 정책으로 허용하는 것은 성비 불균형과 생명윤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압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지원제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하고 축복으로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기세 감면, 가스요금 할인 같은 숨은 혜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육아하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출산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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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e_nmtR3AxY8